대한상의 "혁신 위한 규제개혁, 경영계가 함께 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정부의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경영계가 함께 하겠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일선 산업 현장까지 온기가 전해지도록 입법에 힘써달라.”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김 부총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기에 간담회장은 빈 좌석을 찾기 어려울 만큼 북적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함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300여명의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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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마이크를 차고 무대에 오른 김 부총리는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띄워놓고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 역사적 혁신 사례를 통해 기업인에게 시사하는 점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경제성장률 3.1%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3.2%도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숫자지만 3년 만에 3%대 성장이 복원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신호가 있었다”며 “올해도 성장목표 3%,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비스 산업·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안에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규제 30개 정도를 뽑아서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며 “이해 당사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CEO들은 김 부총리의 강연을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휴대폰으로 자료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는 등 강연에 귀 기울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좋은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이뤄지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근제 서울상공회의소 관악구 소장은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개혁 샌드박스 등을 실행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 개혁으로 일선 현장에까지 온기가 전달되려면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기에 (정부에서) 국회 입법까지 꼭 이뤄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좋은 의도에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의도와 현장과의 괴리감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답은 현장에 있으니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경영계도 함께 발맞추겠다고 화답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30개 정도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모여 난상토론을 하자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며 “최근에 대한상의와 기재부가 함께 출범시킨 ‘혁신 옴부즈만’도 있기 때문에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