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참사…소방안전도 빈인빈 부익부?

[사진=연합뉴스]

오늘(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과 관련해 지역별 소방관 배치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은 3만2000여명으로 법정 기준 5만1714명보다 현장인력이 1만9254명(37%) 부족하다.

현장인력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 지역 소방관은 지방직이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소방공무원 부족률은 심각한 상황.

지난해 12월 21일 큰 화재가 발생한 제천의 소방인력 충원률은 법정 기준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전체 충원률도 49%에 그친다. 반면 서울은 인력충원률이 94% 수준이다. 또한 지방 소방관 부족으로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은 서울이 0.1㎢, 강원도는 6.1㎢로 68배 차이가 나 편차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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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소방 관계자는 "지역 소방관은 정원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서울처럼 대응하기 어렵다.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전국 소방 인력을 증원 및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583명, 지방직은 4만3583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공략으로 내걸었다. 비용을 이유로 반대했던 야당의 저지를 극복하고 오는 2019년이면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전환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더욱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인력에 대한 권한까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이렇듯 대도시 소방관과 지방 소도시 소방관의 처우가 차이나는 이유는 예산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대신 예산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