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FTA 개정협상 31일 서울서 개최…본격 힘겨루기 시작

노승길 기자 2018-01-26 09:11

車·ISD·무역구제 등 주요 쟁점별 논의 이어질 듯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5일 미국서 개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탐색전'으로 끝난 1차 협상과는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9시간 가까이 진행한 1차 협상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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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번 2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양측은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차 협상 이후 관계 부처 회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협상에서 미국 측 관심 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관심 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양국이 2차 협상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산업부 당국자들은 2차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최근 미국이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협상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