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자금ㆍ중금리 대출 11조2000억원 푼다(종합)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자금과 중금리 대출액 규모를 11조2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과 대출장벽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안정망 대출 등 정책서민자금 7조원, 중금리 대출 4조2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올해 공급한도는 2조15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늘렸다. 오는 7월까지 2조1500억원의 사잇돌 대출을 먼저 소진하고, 1조원은 하반기 중에 추가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2022년까지 KB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 등 5대 금융그룹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캐피털 등 여타 금융기관에서 연간 중금리 대출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2배 늘린다. 중금리 대출 공급이 7조원으로 늘어나면 연간 70만명의 대출이자 부담이 3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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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그룹의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기존 9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조4000억원으로 2.5배, 인터넷은행은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3.5배 확대한다. 여타 금융기관 역시 약 1조원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연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사잇돌 대출의 공급추이와 추진 의지를 보면서 업권별로 한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중금리 대출 비율 등 규제상 인센티브를 할부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키로 했다.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도 강화한다. 현재 7개 은행, 2개 지방은행, 57개 저축은행이 참여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도 강화한다. 소득수준이 높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중금리 대출을 소개하고,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 54곳의 114개 상품(중금리 대출·사잇돌 대출 등)을 올해 중 140개로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인상 기조, 양극화 등 경제·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금융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 금융 공급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됐던 서민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 특성을 고려해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