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또다시 '셧다운'…필수기능 외 업무 중지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어 공화·민주당이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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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번의 경우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 추가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