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KT 5G 필수설비 개방해도 주파수 혜택 없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정우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역대 과학기술, 정보통신계 장관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5G) 필수설비 공유와 관련해 "주파수 경매에서 KT에게 혜택을 주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유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열린 정우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주파수 경매대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설비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선망 시설을 뜻한다. 광케이블과 관로, 전주(전봇대) 등이 필수설비에 해당된다. 필수설비는 KT가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5G에 대한 과잉 투자를 막기 위해 KT의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필수설비 공유를 위해 적절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KT가 필수설비를 개방하는 대신 주파수 경매에서 혜택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5G 주파수 경매시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기여도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에 혜택을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르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계 역대 장관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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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 장관은 “2월 말에서 3월 초 같은 자리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역대 장관들과 식사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의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전임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5월로 예정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어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개편으로 현재 과기정통부에 속해있는 방송기능과 일부 통신진흥 업무를 가져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장관도 취임 직후인 2014년 10월과 퇴임 반 년 전인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역대 장관들과 만찬 자리를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최 전 장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로 각각 나눠 역대 장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경식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배순훈·양승택·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계철 전 방통위 위원장 등 전직 정보통신·과학기술계 장관, 위원장들도 자리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