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추진방향-금융쇄신] 삼성 차명계좌·키코 등 재발방지 방안 1월 중 발표

금융당국이 삼성 차명계좌와 키코(KIKO)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최우선적으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행정'에 초점을 맞춰 지난달 20일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차명계좌, 은산분리,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 등 혁신위 권고사항 73개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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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혁신위 권고내용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은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부처 의견 등을 감안해 방안을 검토‧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등을 포함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3월중에 발표한다. 금융감독원도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