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이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효과 기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새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중소기업 56.6%가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43.4%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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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으로 지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으로 응답해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됐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59.0%가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44.4%)'였다. 이에 비해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아쉬운 점으로 지목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새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