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시장형공기업 추진…"떡밥에 욕심을 둔 초치" 의심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랜드에 대한 정부의 각종통제와 간섭으로 내부 유보금 수 조원 쌓아놓고 지역에 도움이 될 사업 찾지 못해..정부부처, 임자 없는 눈먼 돈이라며 명분 앞세워 세금, 기금, 배당 등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해 분통“

“최근 강원랜드 시장형공기업 전환 추진은 떡밥에 욕심을 둔 조치, 의심”

지난 10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경문 도의원(정선군)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규제와 통제를 일삼는 문화관광부의 조치와 인사비리 등의 이유로 시장형공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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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지금 세계는 경제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지노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데 반해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 출입일수제한, 영업시간 단축, 테이블게임·머신게임 축소 등의 규제로 일관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합법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불법 음성화를 부추긴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가 83조 7800여 억원에서 2008년 53조 7000여 억원으로 60%가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매출총량 한도액이 1조4000억원으로 불법도박액 규모의 1/80에 불과한 강원랜드 카지노에 집중된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강원랜드와 지역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내부 유보금 수 조원은 관련 정부부처는 임자 없는 눈먼 돈이라고 서로 명분만 앞세워 세금, 기금, 배당 등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갈려고만 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사비리 등을 빌미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며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해 기재부 산하에 두겠다고 했다“며, ”혹시 떡밥에 욕심이 생겨 눈이 먼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 1988년 44만여 명에 이르던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가 지난해 기준 19만 명으로 60%가량 줄었다면서 지방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의 이익이나 힘겨루기보다는 강원랜드 유보금, 정부가 가져간 각종세금, 기금 등 모든 동력을 총 가동해 부족한 인프라를 조속히 갖추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