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자 103만명으로 사상 최악의 실업자수 기록...일자리 창출 정책에 빨간불 켜져

지난해 실업자수가 103만명에 육박했다. 청년 실업률 역시 10% 수준에 닿을 정도다. 사상 최악의 실업자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는 4375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3만5000명(0.8%) 늘었다. 

지난해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7000명(1.2%)  증가했다. 성별로 남자는 1524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2000명(0.8%) 늘었고, 여자는 1130만9000명으로 19만5000명(1.8%) 증가했다.

연도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감규모와 비교해 볼 때 지난해의 경우, 2016년 29만9000명보다는 늘었지만 △2013년 38만6000명 △2014년 53만3000명 △2015년 33만7000명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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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446만9000명에 달하긴 했지만, 구성비에서는 전년 대비 0.3%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 11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만2000명 △교육 서비스업 4만8000명 등으로 취업자가 늘어났다.

지난해 실업자 규모를 보면, 10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1.6%) 늘어났다.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규모다.

정부가 그동안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집행하는 등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긴 했지만, 연간 일자리 성적은 악화일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성별로 남자의 경우, 61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4000명(2.3%) 증가했다. 여자는 41만8000명으로 2000명(0.5%)이 늘어난 규모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동일했고, 성별로도 남자는 3.8%, 여자는 3.6%로 각각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이 1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자수는 43만5000명으로 전년과 규모면에서는 동일했지만, 실업률로 볼 때 9.9%로 최고치로 치솟았다. 전년 대비 0.1%p 상승한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자 규모 역시 2000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역시 청년 고용상황에서 현재 악조건밖에 없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연말께 공무원 채용원서 접수영향으로, 구직단념자 규모가 실업자로 옮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직단념자가 원서접수 등 구직 시도를 할 경우에는 실업자수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48만3000명으로 2016년보다 3만6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실업률을 줄여나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청년 실업률 상승을 중심으로 불거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겨나갈 것을 10일 공언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들어 공공일자리 정책 추진을 비롯,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내기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정책의 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