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 MB정부 체결 군사 MOU 수정 문제로 UAE 방문"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MB)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군사 관련 양해각서(MOU)를 수정하려다 UAE 측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UAE를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 장관은 최근 정치권 인사에게 지난해 11월 3일 UAE를 방문해 2009년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와 체결한 MOU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국내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UAE 측은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문제를 엎어둘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임 실장을 특수로 파견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UAE와 체결한 군사협정이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MOU는 임 실장 특사 파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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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MB 정부 초반 김태영 전 장관이 체결한 문제의 MOU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MOU는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인 2009년 11월 UAE를 두 차례 방문해 체결한 비밀 MOU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UAE와 정상회담을 통해 47조원대 원전 수주를 확정 짓기 한 달 전의 일이다. 이 MOU에는 한국과 UAE의 유사시 군사적 지원 및 방산기술 교류, 군 교육훈련 협력, 군 고위인사 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유사시 군사적 지원 부분은 안전보장 동맹과 유사한 수준의 협력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김 전 장관이 2010년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추궁에 존재를 인정한 1건의 약정 및 3건의 MOU와는 별개다. 해당 약정과 MOU는 2010년 4∼10월 체결된 것으로, 김 전 장관은 당시 2009년 11월 체결된 MOU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송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만나 UAE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관련대화가 없었다며 공식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