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규제, 지방은행 성장전략에 제동…캐쉬카우 뭉갠 꼴

김선국 기자 2018-01-05 16:44

정부의 대출규제로 지방은행의 성장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부동산관련 대출에 주력해 온 지방은행의 캐쉬카우가 규제에 막혔기 때문이다.

5일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규제 영향 가시화, 시중은행 지방은행 격차 확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부동산임대사업자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8·2 부동산종합대책과 가계부채종합대책,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 성장률 및 예대율[자료=한국신용평가]

위지원 한신평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이 본격화한 2014년 이후 대부분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과 자영업자·부동산관련 대출에 주력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성장전략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3분기 대출성장률은 2.1%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성장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이 이뤄졌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 성장속도가 빨라졌고, 가계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1분기 중 크게 줄었던 가계대출도 빠르게 회복됐기 때문이다.

대출성장률[자료=한국신용평가]

가계부문 성장률은 낮아진 반면, 기업부문은 전년 수준을 크게 초과하면서 전체 성장률은 전년 동기(1.8%)를 소폭 상회했다. 다만, 지방은행은 오히려 떨어졌다. 기업대출 정체가 지속된데다, 주택담보대출 성장률도 회복되지 못하면서 성장률 하락추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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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규모는 36조원으로, 2016년 연간 증가액 30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영업확대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대율 규제 제도 개선 등 가계대출에 편중된 영업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제동 의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낮아진 가계대출의 성장 공백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여신 중심의 대출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지방은행에는 중소기업대출이 오히려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위지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성장 유지 전략을 세워 우량 중소기업대출 등을 늘려가는 시중은행과 달리 거점지역 경기부진과 부동산 경기 변동성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확대 여력이 충분치 않은 지방은행은 성장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며 "자본비율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규제에 발목잡힌 지방은행의 경우, 주택대출을 대체할 성장기반 모색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기반 안정성과 수익구조,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