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올해 SOC 예산 14% 축소로 일자리 4만3천개 감소"

올해 정부가 책정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전년 대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의 일자리가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 의존도가 높은 지방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 인프라 예산 감소로 지역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4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감소에 따라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경기로 85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서울은 7800여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이 0.30%포인트로 가장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강원 0.28%포인트, 경북 0.23%포인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은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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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은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프라 자본 축적의 형평성 관점에서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서비스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