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회’김성태 의원“위안부합의 후속조치,국가연속성 부정”vs유시민“日도 그랬다”

위에서부터 김성태 의원, 노회찬 의원, 유시민 작가 [사진 출처: JTBC 신년토론회 동영상 캡처]

2일 방송된 2018년 ‘JTBC 신년토론회’에선 지난 2015년 있었던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밝히며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토론이 전개됐다.

이 날 ‘JTBC 신년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그 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성급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당시에 북핵 위기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한ㆍ미ㆍ일의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협상의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 내면서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면서 국가 간 신뢰나 외교관계를 깨뜨리는 문제는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한ㆍ일 위안부 협상 과정의 문제를 드러낸 것을 갖고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했다는 것은 모기한테 대포 쏘는 식의 비판이다”라며 “일본도 2014년도에 고노담화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협의 과정을 다 공개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원래는 이러면 안 되지만 한ㆍ일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한ㆍ일 경제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와 과거사 문제는 분리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 트랙으로 몰아 넣은 것은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다시 분리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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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앞으로 한ㆍ일 관계는 이렇게 분리된 채로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JTBC 신년토론회에서 김성태 의원은 “외교 문서는 30년 동안 공개하는 것이 아닌데 2년 만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불이 나면 유리창 깨서라도 사람 구해야 한다”며 “잘못된 합의를 외교관례상 기밀문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계속 견지해 가면 역사가 어떻게 되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