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정책, 한-아세안시대 지평 넓힌다]미지의 영역 북방국가들…정부 정책 경쟁력 있나

지난해 12월8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차회의가 광화문 KT EAST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송영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보유한 거대시장, 유라시아 등 북방지역 국가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들이다. 가능성을 얼마나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컨트롤타워(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9개의 다리(9-Bridge) △권역별 차별화(동부‧중부‧서부) 전략으로 요약된다.

성과가 없었던 역대 정부의 추진 정책과 유사한 사안도 있지만, 정치‧외교적 사안에 크게 휘둘렸던 과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를 앞에 둔 차별점에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진다.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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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90년 소련과 국교를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본다. 이듬해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1년 후인 1992년 한국은 중국과 수교의 물꼬를 텄다.

세계화 정책을 펼친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러시아와의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당시의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회복했고,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중앙아시아 진출 초석을 마련했다. 이때까지 외교적 색채가 강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자원외교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한·러 3대 신(新)실크로드 △남·북·러 가스관 사업 △나진항 공동개발 등 주요 사업은 ‘외교적’ 사안에 휩쓸려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北에 흔들리고 단편적’이던 과거 북방정책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은 ‘지속되지 못했다’로 표현될 수 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북방정책의 잠재적 파트너인 북한이다. 김영삼 정부까지 봉쇄적 대북정책 기조였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햇볕정책이 추진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북 강경책이 이어졌다. 대북정책에 따라 북방정책의 기조는 물론, 지속성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다.

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위협받던 게 바로 북방정책이다. 북방정책의 중심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리하는데, 북-중-러 관계 때문에 협력사업이 자주 중단됐다.

또 정책과 사업이 하나로 포괄하기 힘든 구조였다. 큰 틀에서의 접근이나 북방정책 컨트롤타워없이 각 소관부처별로 사업이 추진됐고, 이마저도 에너지‧인프라 등에 국한돼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왜 ‘북방’인가

실패와 반복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북방정책을 펼친 것은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최근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중국의 일대일로 △몽골의 몽‧중‧러 경제회랑 프로그램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등 역내 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주변국의 협력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기회가 적잖다는 얘기다. 신북방정책 역시 이들의 통합과 구상에 상호 연결고리가 많다.

또 코트라는 유라시아 조달시장 규모가 5000억 달러(약 5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내수시장 규모를 볼 수 있는 인구는 1억8000만명에 이른다.

중국이 구상하는 일대일로로 연결되는 나라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63%, 세계GDP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북방정책 실효성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앞으로 배치된 모양새다.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이라면 북방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북 관계 개선 기대감이다.

역대 정권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는 점이다. 북방정책만을 위한 특별기구다.

대북관계와 컨트롤타워 존재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또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방향도 긍정적이다. 제도적으로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FTA 협상, 지난해 MOU가 체결된 20억 달러 규모의 한·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의 ‘9개의 다리’인 가스‧철도‧농업 등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한 분야다. 기존 사업에 대한 반성문이 작성되기도 전에 새로운 사업인 듯 다시 등장,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백화점식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문화적 차이가 분명한 북방지역 내수시장 공략도 어려울 수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임에 분명하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방협력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추진 연속성을 위해 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양자 또는 다자 간 추진 가능 사업은 북핵과 무관하게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