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2기 본격화·개혁개방 40년…中 무술년 캘린더는 '빼곡'

2013년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모습. [사진=신화통신]

무술년인 올해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5년 임기의 국가주석 연임이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고도 성장기로 접어든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올해 중국에서는 정치·경제계의 굵직한 이슈들이 예고돼 있다.

◆習 2기 방향 설정···거대 사정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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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정치 일정은 중국 공산당의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로 시 주석의 1인 체제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차 당대회에서 당장(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해 시 주석에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실화 여부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헌은 전인대 대표 5분의1 이상 발의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전인대 수뇌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단, 중앙정부 장관급 인사 등도 이 시기에 결정된다. 또 거대 사정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위한 국가감찰법도 전인대 의결을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기존 공산당 내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무원 내 감찰 기능을 합친 국가감찰위가 출범하면 시 주석이 추진해 온 사정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 주석 집권 2기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정하는 3중전회가 열린다. 3중전회는 중국 최고권력자의 해당 임기 내 국정 철학이 확정되는 자리로 1978년부터 40년 동안 8차례 개최됐다.

시 주석의 경우 2013년 18기 3중전회에 이어 집권 후 두번째로 19기 3중전회를 주재하게 된다.

◆개혁개방 40주년, 연중 대형 이벤트 잇따라 

1978년 12월 열린 12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추진을 공식화한 뒤 올해로 40주년이 됐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주창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잇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같은 반열의 지도자로 도약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시 주석이 집권 직후인 2013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도 올해로 5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 의사를 전했다.

이밖에 2008년 열린 베이징올림픽의 10주년 기념 행사도 예정돼 있다.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4년 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중국 베이징이 확정된 만큼 시 주석의 방한(訪韓) 가능성과 함께 다수의 올림픽 관련 행사가 준비돼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 중인 또다른 행사는 올해 상하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수입박람회다. 미국 등 선진국과의 무역 불균형 이슈를 의식해 다양한 분야의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수입 분야를 다루는 세계 최초의 행사"라며 "중국의 시장 개방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각국에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식 개통 예정인 세계 최장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橋) 조감도. [사진=바이두 캡처]

◆민생 챙기기·국력 과시 주력

지방정부별로 도입했던 양로보험(국민연금) 제도를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격차가 줄어들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월 1일부터는 기업연금법도 시행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퇴직금을 쌓는 제도로 기업은 근로자 연봉의 8% 이내에서 분담금을 낸다. 중국은 양로보험과 기업연금을 투트랙으로 삼아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환경보호세법도 민생 법안의 성격이 강하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을 상대로 세금을 거둬 지방세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환경의 질적 개선과 세수 증가에 따른 복지 확대가 예상된다.

시 주석이 대국론(大國論)을 뒷받침할 우주과학 및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도 올해 결실을 맺는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탐사하게 될 창어(嫦娥) 4호 발사 계획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상반기 중 달 탐사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을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탐측기를 달로 보내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세계 최장 교량인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橋)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잇는 총 55km 길이의 대교다. 건설에만 8년이 걸렸다. 개통 이후 홍콩에서 주하이까지 육로로 3시간 이상 걸리던 게 20~30분 정도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