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혁신성장 확산‧성과창출 가시화한다

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했던 기존의 정책과 달리, 김동연 경제팀의 혁신성장 초점은 ‘혁신의 확산’이다. 전 산업 분야에 혁신이 퍼지고, 혁신창업이 활발해지면 경제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혁신 확산에 윤활유가 될 ‘자금유입-규제개선’ 분야도 손질했다.

일단 정부는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집중하되,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선도사업을 추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개다.

핵심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정부가 나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분야다. 성장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규제개선이나 기술개발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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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핵심 선도사업에 △연구·개발(R&D) △자금지원 △시범사업 △생태계 조성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은 업종‧규모별 시범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역시 2022년까지 시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드론과 자율주행차는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핀테크는 규제샌드박스를 확립하고, 재생에너지 분야는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는 선도사업TF를 구성하고, 매달 차관급 회의에서 진행상황을 점검‧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어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혁신’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고 대출제도를 개편했다.

당장 내년 1월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청년창업 분야 등에 대한 본격 투자에 나선다. 2018~2020년 10조원이 목표인 혁신모험펀드는 내년 중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2조7000억원 내외를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정부가 나서 공급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금융혁신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

금융혁신은 자금이 혁신에 흘러들 수 있도록 바꾼다. △기술금융 △신(新)금융 △정책금융 등 금융혁신 3종 세트를 통해 금융분야 혁신을 주도한다.

신용도나 담보 위주의 대출을 지양하고 기술력이나 미래가치를 보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대기업‧기간산업을 지원하던 정책금융은 혁신기업‧신기업 등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테슬라 상장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재정비한다.

기존의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추가적인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국회 입법 전이라도 행정 입법과 그림자규제의 전면정비 등 현행법 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맨을 본격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