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국민소득 3만2000 달러‧2년 연속 3%대 ‘두 토끼’ 잡는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을 국민소득 3만2000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경제 호황기 속에서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가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양질의 성장곡선을 그릴지 시선이 모인다.

올해 한국경제는 지난 3분기 경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경제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3분기 사상 최고실적의 수출량을 기록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등 대외적인 관계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내년에도 3% 경제성장을 확신하고, 국민소득 3만2000달러 시대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이어진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질적인 면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삶의 질은 29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적으로 삶의 질은 양극화 등으로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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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정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전개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성장 기조인 △일자리·소득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 개혁은 물론,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소득성장 정책으로 성장-일자리-소득 간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뿐 아니라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 정부의 저력을 보여줄 전망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는 악순환을 겪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행정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신산업 발굴 △중소기업의 성장발판 마련 등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낼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스마트시티 △핀테크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등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틀을 마련해줄 선도사업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혁신을 비롯, 전방위적인 금융혁신 등이 연쇄적인 혁신고리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중소기업이 급부상한 가운데, 대기업에 의존하는 국가 산업지도의 판을 뒤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크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규제혁신 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속도에 전념하는 정부지만, 한편으론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이 공평하게 경제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통한 성장전략을 통해 ‘기울어진 경제’에 균형을 잡아줄 계획이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분야 갑을관계를 개혁하는 종합대책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간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대기업으로 이익이 흡수되는 불균형한 산업구조를 개편, 소수의 총수일가만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철퇴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 정권 내 단기적인 경제정책을 뛰어넘어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혁신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또 세계 경제지도의 변화에 발맞춰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통한 대외 경제협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 △신자원 시장 발굴 △해외 투자 활성화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에 진입할 수 있고,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삶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며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한 분배로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