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J노믹스] '문재인 첫삽' 동작그만…3중 덫 비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놓은 첫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면서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사실상 내년이 문 정부 정책집행 첫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 혁신성장 등 각종 정책들의 발목이 묶이게 됐다.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로 현재 정치권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14년 이후 이어가던 법정처리시한 내 예산안 통과도 결국 기록이 끊겼다.

정부로서는 예산안이 차질을 빚으면 야심차게 준비한 ‘J노믹스’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노선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내년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시한 ‘1호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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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뿐만이 아니다. 혁신성장, 서비스업 개선 등 각종 경제정책도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주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원안을 보전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준예산 편성까지 가면 기존 정책을 집행하는데 투입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일단 정부는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겼지만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만,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 예산 배정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 새 정부 첫 사업들은 사업 시행 준비를 위해 일분일초가 아쉬운 상황이다.

당장 이달 발표를 준비 중인 정부 정책은 제대로 발목이 잡혔다. 제조업 부흥전략,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대학 운영계획, 연구개발(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기본구상,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 등 7가지가 이달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 정부 출범 후 발표 일정이 지연된 정책까지 포함하면 7가지를 훌쩍 넘는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혁신도시 추진방안 후속대책, 판교창조경제 밸리 활성화 방안,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들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투입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처 논의부터 세부 조율이 되지 않아 공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 등을 담는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특히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예산안이 제때 통과하지 못해 다시 경기회복 불씨가 꺼질 경우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정치권의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준예산 편성까지만 가지 않으면 정책 부재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현재 대립 중인 쟁점들이 풀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플랜B를 꺼내들 상황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다소 늦어져도 예정된 정책 발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혁신‧서비스 대책 등은 부처 간 조율이 더 중요한 변수고 재정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이달 20일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산안 변동 내용을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정됐던 정책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다소 지체되더라도 기존 일정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