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체질개선 나선 J노믹스…‘사람중심 경제’ 구체화

배군득 기자 2017-12-27 15:00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률 도전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경제 변수 극복이 관건

문재인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저성장‧양극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 경제성장률 3%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목표로 내세운 것도 정책 완성도를 높여 한국경제 채질개선에 나서기위한 포석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 삶의 질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중심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담겼다.

경제정책방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핵심 키워드다. 내년 경제전망이 올해보다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얼마나 정책 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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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 정부의 내년 일자리 정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내년 경방에서 일자리 부문은 가장 많은 핵심정책을 담았음. 그만큼 내년부터 생산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을 의식한 행보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이라는 부분을 내년 정책방향으로 규정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체질 개선 배경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3.2%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에 2년 연속 3%대 도전 역시 여러 가지 호재를 감안한 목표 설정이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타면서 한국경제도 상승기류에 편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인 수치다. OECD는 2019년에도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대내외 환경 호조에 따라 한국경제는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뚜렷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수출은 4.0% 증가해 올해보다는 증가 폭이 감소하겠지만, 세계교역량이 증가세라는 점에서 물량 중심 회복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기록적인 성장을 고려한다면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소비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힘입어 증가 폭을 더 늘릴 것으로 내다봐싸.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곳곳에 변수도 상존한다. 당장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경제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내년에 금리를 두 차례 이상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부채 문제가 민간소비에 찬물을 기얹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꼽는 설비‧건설투자 부문도 악재 중 하나다. 건설투자는 내년에 0.8% 증가에 그쳐 올해(7.6%)보다 큰 폭의 둔화가 불가피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 건설과 설비투자가 확 줄어 내수가 안 좋을 것이다. 소비도 고용시장도 좋지 않아 성장률도 올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일자리 32만 개 확대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