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 확대 추진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 고정금리 목표 설정 검토에 나선다.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중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지만, 이와 동시에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늘려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하고 집단 자영업자대출 등 급증분야 집중관리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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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자신의 소득에서 금융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한다.

은행권의 전국 주요지점에 도입·운영 중인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 전담창구를 내년 말까지 8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 상담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소도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금융권 퇴직인력을 활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를 고려해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한다.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