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첫 개헌 의총 "당론부터 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당론을 정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을 소집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개헌 논의 불씨를 살리고,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 의원들끼리 토론을 벌이고 있어 향후 개헌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논의 첫 단계로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했고, 이어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 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우리 당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민주 항쟁에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부마항쟁을 비롯해 촛불혁명까지 포함된다.

이 사안은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쟁점으로 꼽힌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5·18이나 6월항쟁을 담자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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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과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헌법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도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본권까지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를 법률에 위임하는 것을 비롯해 안전권·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 신설,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 강화 방안,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등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동안 개헌 논의는 개헌특위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헌특위는 23번의 전체회의를 했고, 기본권 분야를 담당하는 1소위는 7번 회의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에는 개헌 집중 토론을 5차례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 국회가 끝나는 대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시국회 이튿날인 이날 개헌 의총을 처음으로 열었으나 소속 의원 121명 중 참석한 의원은 7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국에 나간 의원들도 있고, 이날 상임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에는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에는 정부 형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4번의 의총이 끝난 후 의견을 수렴해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는 따로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