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5조2578억…올해보다 7.7% 감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의 2018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7% 줄어들었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5조2578억원으로, 올해(5조6971억원)보다 7.7%(4393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문체부안(5조1730억원)보다는 1.6%(848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체육(1조1850억원)은 올해보다 21.1% 줄고, 관광(1조4021억원)은 9.8%, 콘텐츠(7140억원)는 3.9% 감소했다. 반면 문화예술(1조6387억원)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했다.

문체부 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이 줄고 성과 부진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관광·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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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성하는 '예술인 복지금고'(예술인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5억원 줄어든 10억원이 배정됐으며, 문화누리카드 관련 예산은 당초 문체부 계획대로 올해보다 17.5% 늘어난 821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엔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7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되고, 수혜자도 164만명으로 올해보다 3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체부 예산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학계 숙원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첫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30억원이 배정됐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총 6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는 문화산업 완성보증 출연금을 올해의 2배인 100억원으로 확대했고, 콘텐츠기업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데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업과 직원이 휴가비를 공동 적립해 사용하는 제도인 '체크바캉스' 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75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25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14년 시범 시행된 데 이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이 제도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2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광벤처 예산은 221억원으로 당초 계획(251억원)보다 30억원 줄었으나 올해보다는 늘었고,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에 나서는 관광두레 육성 예산은 원안대로 올해보다 50% 늘어난 6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