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진입·소형화 미입증"…트럼프 "첨단자산획득 지지"

2017-12-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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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이틀 연속 통화…60분간 대화하며 '제재·압박 최대한 강화' 재확인

[사진=청와대]




한미 양국 정상은 30일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또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이 미국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해나가는데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뤄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이번이 7번째로, 두 정상의 역대 통화 중 가장 긴 시간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ICBM 개발이 완결단계에 도달했고 핵 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 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을 반박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급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 등을 갖춘 완성된 ICBM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이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했음을 언급한 뒤 "나는 이를 사전에 승인해 두었는데 이는 우리의 도발 원점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 구매 등을 통해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감사하다"며 "자산 획득 협의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큰 메시지를 준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강화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대북 해상 봉쇄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미국 자산획득 협의 등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양 정상 간 통화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결정이 조기에 공표된다면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와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 결정을 문 대통령이 직접 IOC에 전하는 것도 좋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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