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전환률 9% 미만...2020년까지 20만5000명 전환 ‘안갯속’

고용노동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9% 미만에 그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27일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153개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1만8232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비율로 보면 전체 대상기관 853개 중 153개(18%), 2020년까지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계획 중 1만8232명(8.9%)에 그친 셈이다. 올해 계획인 7만4000명으로 보면 전환율 25%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는 143곳에서 1만5652명, 파견·용역은 47곳의 25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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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 기관 835개 중 89.0%에 해당하는 743곳에 구성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을 심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현재까지 190곳에 설치됐다.

기관별로 전환심의기구 설치 비율을 보면 중앙부처가 95.7%, 지방자치단체 80.4%에 달한다. 공공기관은 91.1%, 지방공기업은 95.1%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내 정규직 전환 위원회나 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전환 속도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실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여전하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근로자 대표 절반이 사측 인사로 채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정규직 전환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관도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전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고용부는 조만간 시·도 교육청별로 전환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대 병원, 경기도, 광주 광산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 5개 정규직 전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전북대 병원은 공공병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토지주택공사는 기간제 1261명을 정규직으로 변경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기간제 36명, 경기도는 소방서 인력 86명을 포함해 기간제 306명, 광주 광산구는 기간제 54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