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가축전염병 방역·태양광 민원 해소 논의

안희정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28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다.

 안희정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 해소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도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독 미이행 및 소독시설 미설치 농장을 집중 관리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 농장에 대한 제재 방안과 농가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가축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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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 해소 문제는 도내 발전사업 급증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허가기관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 주민 갈등,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업무 개선 필요성에 따라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발전사업과 개발행위허가권자 일원화, 발전사업 허가 시 관계법 이중 검토 등 비효율 개선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가적인 행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와 시·군이 적극 지원하자는 뜻을 모았다.

 안건 논의에 앞서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활성화 △해양오염 관리 대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어린이 놀이문화 개선 등 지난 제2회 지방정부회의 논의사항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안희정 지사는 회의에서 “그동안 중앙집권화 된 대한민국에서는 현장에서의 결정보다 중앙의 기획과 결정이 늘 우선해왔다”며 “그러나 그런 국가운영체제로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민주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치분권의 원리는 높이는 계기로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가 발전했으면 하며, 자치분권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남도가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