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불발…야3당 “민주당 책임”

2017-1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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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야3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야간 합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삼화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정당 간사 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중복 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3일 소위는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정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아무런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하고 있다"면서 "의사 일정을 한국당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파토를 내니 상당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강병원 의원도 “지난 23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한국당이 큰 양보를 해서 근로시간 단축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주는 것과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용단을 내렸는데 왜 그것을 무산시켰느냐며 다른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과 하태경·문진국·장석춘·신보라·김삼화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라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환노위 3당 간사는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라며 “오늘도 민주당은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시켰다. 파기의 이유는 민주당 의원 간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소위에서 민주당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킨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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