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외사랑에도…애플 갑질 ‘도 넘었다’

2017-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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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수준에 이목 집중…솜방망이 처벌 근절될까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아이폰X 정식 출시 행사'에서 고객들이 아이폰X 개통을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애플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윈회의 제재 수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충성고객을 볼모로 삼아 국내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갑질 횡포’가 극심해진다는 지적이 일면서 아이폰X(텐)의 판매전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애플의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아이폰8과 아이폰X의 TV광고비와 출시 행사비용을 이통사에 전액 떠넘기고, 공시지원금 부담을 거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애플은 지난 24일 아이폰X 출시에 앞서 국내 이통사와 논의 없이 출시일을 결정해 이통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통신사 로고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이통사에 TV 광고비를 전액 부담시킨 점도 논란을 낳았다. 애플 신제품의 모든 마케팅 비용은 물론 공시지원금도 이통사 홀로 책임져야 했다. 애플은 이통사의 홍보 포스터 개수뿐 아니라 부착 위치 등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는 2009년 아이폰 3GS를 국내에 들여왔을 때부터 줄곧 광고와 판촉비용을 이통사에게 떠넘겼다”면서 “애플의 말 한마디에 모든 마케팅 노선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럼에도 이통사는 애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애플에 밑보인 업체는 물량을 적게 할당하는 등 보복행위도 일삼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이폰의 수요층이 많은 국내 이통시장에서 이통사가 쉬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아이폰X의 국내 가격은 64GB 모델이 142만원, 256GB 모델은 163만원으로,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세금이 포함된 미국 출고가보다 20만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아이폰이 고장났을 때는 애플이 정한 유지보수(AS) 정책대로 ‘리퍼폰’(재생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도 여전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 혹은 벌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매번 제재를 빗겨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이번에는 규제 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지금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에 2015년 아이폰 유상수리 및 위수탁 계약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게 전부”라며 “이통사를 상대로 한 전반적인 불공정행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도 애플의 배짱영업에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프랑스는 올해 애플이 이통사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비용을 부담시킨 불공정 행위를 펼쳤다며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대만은 2013년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7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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