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올릴수도 있다고?

[남궁진웅 기자, [e-mail]]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에서는 인상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 초에 단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27일 금융업계에서는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오르면 6년 5개월 만의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서 강한 시그널을 몇 차례 보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완화를 줄여갈 여건이 성숙됐다"고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 의견도 등장했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2명의 위원이 조만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11월 금통위가 열리기도 전에 시장금리가 뛰었다. 금리인상을 선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 환율 1500원 오나…이창용 한은 총재 "외환위기 걱정 과도"
• 한은, 아세안+3 포럼 개최…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논의

하지만 한은 내부적으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반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은 내부적으로도 금리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상과 동결로 나뉜다"라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시장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통위 결과가 나와봐야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다.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원리금이 높아져 대출을 받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부실을 불러온다.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부과, 금리인상이 함께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

또 금리가 오르면 경기침체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탓이다. 원화가치 평가 절상으로 수출이 줄면 수출과 내수가 동반침체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라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는 정책이다.

더구나 현재 소비자물가는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미달하고 있다. 금융불안보다 경기회복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기가 과열돼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외화유입 속도가 더 빨라져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올려도 추가 인상은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은 딜레마 상태에 있으나 금리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금리인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