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논란에 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누리꾼 "女 결정권 부여해야" vs "낙태=살인"

[사진=청와대 캡처]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청원에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찬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낙태죄 폐지해야 된다. 다만 여성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아니면 성관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해라. 그래야 살인사건이 줄어들 것 같다(jo****)" "12주 이하 낙태죄 폐지하고 사후피임약 약국에서 살수 있게 하고 가격 내려야 한다(bo****)" "낙태죄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애를 다 지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지울 사람은 어차피 불법적으로 다 지웁니다(wj*****)" "낙태죄는 폐지가 맞다 본다. 낙태를 고민하는 순간 그 아이는 태어나서 지옥을 살아야 할 운명이야.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행복할 거라고 난 생각한다(mi****)" 등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반대 입장인 누리꾼들은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부모 모두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wj****)"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hj*****)" "낙태=살인입니다.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ez*****)" "강간 기형아 질병 등 특수한 경우로 제한해야지 무조건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jm****)"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여성의 편의보다 생명권 존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네요(li****)"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임. 책임질 짓을 했으면 낳아서 같이 책임질 짓 한 남자 줘라. 낙태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리고 불법이니 비밀리에 수술하고 기록이 안 남는 거지 다 기록될 거 아냐. 남자들은 같은 더러운 짓(성매매)을 해도 일일이 기록에 안 남는데(go*****)" 등 댓글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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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6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에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에 따르면 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한 해 16만 9000건에 달한다. 이 중 합법 시술은 6%이며,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해 10여건에 불과하다. 

특히 조국 수석은 조 수석은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직·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