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댓글 수사 윤석열 수사팀' 와해 시도

2017-11-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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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검찰 댓글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남재준 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들을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전달했다.

국정원은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담당하던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 중수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는 댓글 수사가 정부의 정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일부 검사들의 학생운동 전력, 출신 지역까지 지적하며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새로 발견된 보고서들을 국정원의 '사법 방해'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추가 증거로 보고 현안 TF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이 수사팀 와해 기도 등 사법 방해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하고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3년 윤 지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댓글 진상 규명을 하도록 했으나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에 사퇴하고 황교안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가 검찰 수사 방향에 개입했다는 불만이 수사팀에서 나오면서 수사팀과 법무·검찰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댓글 외에 5만여 차례에 걸쳐 트위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 전 원장 등을 추가 기소한 뒤 수사에서 배제됐고, 수사팀장은 공안통인 이정회 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검사장급)으로 바뀌었다.

윤 지검장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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