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⑤]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韓 신경제·中 일대일로, 충돌없는 협력을”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사진=성균중국연구소 제공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후원한 ‘성균중국연구소 2017 동아시아중국학대회’가 지난 17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복합차이나리스크 탐색 △동아시아 중국연구 △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 ‘중국과 신북방정책: 기회와 리스크’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3세션 ‘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젊은 학자 11명이 모여 지난 1년간 한반도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류해 양국의 의견 차이를 좁혀보자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의 동상이몽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조 소장은 양국의 경제구상을 ‘상업적 이해(commercial interest)’를 넘어 ‘전략적 이해(strategic interest)’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풀이했다. 이어 상업적 이익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략적 이해 관계에서의 충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충돌없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기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략적 입장에서 한국은 북방을 통해 한반도의 경제동력을 만들고 북한과의 통일로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고자 하는 큰 전략적 목표가 있다"면서 "반면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몽’이라는 거대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또한 양국 경제구상의 상업적 이해관계도 전략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북방 경제 협력의 우선점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이다. 일대일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다는 큰 구상 아래 초점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에 맞춰진다. 즉,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한·중의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의 최우선 목표가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 증진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조 소장은 “결국 완전한 일치보다는 두 구상이 상업적, 전략적으로 다른 이해 구도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서로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며 “상대의 구상이 방해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느슨하고 유연한 협력구도’가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반도 경제를 구상함에 있어 한국은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변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지만 중국의 입장은 이와는 다를 것”이라며 “이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접점을 찾으려고 할 때 한·중 양국의 경제구상이 모두가 원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소장은 “친구와 이웃은 다르다는 말이 있다. 한국과 중국이 이웃이지만 친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라며 “이웃이 친구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그리고 상호 존중해야 할 부문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 할 때 가까운 이웃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