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임명 강행…이진성·예산안으로 '불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2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 산업위는 20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서는 홍 후보자를 보고서 채택 없이 중소벤처부 장관에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기류가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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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이 다 되도록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신설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수장 자리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책 추진이 늦어지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경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은 물론 향후 예산안 처리에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문 대통령이 20일 오전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청하면서 임명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를 중소벤처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번째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된다.

홍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는 즉시 문재인정부의 중소벤처기업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연대 보증제 폐지, 연구개발(R&D) 지원,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의 정책을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3년간 총 30조원을 공급해 혁신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글로벌 스타 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혁신창업기업 1000곳을 발굴하고, 이 중 매년 우수기업 20곳을 선정해 최대 45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올해 부진했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한편,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자진 사퇴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후임 인선도 이르면 주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장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결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기 위한 청와대 회동 문제도 협의해야 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에산안 협조도 시급하다. 이번 주 내로 정무수석이 임명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정무수석의 특성상 국회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친화력을 갖춘 인사가 적임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현직 의원보다는 여당 의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직 의원이 적합하다는 얘기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신임 정무수석 후보로 3선을 지낸 강기정·최재성·오영식 전 의원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되며, 정장선·최규성·김기식 전 의원 등도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울러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선임 격인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또 다른 형태의 청와대 내부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