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상습 재범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2017-1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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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지난 14일 상습적으로 재범을 일삼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OO(남,22세)씨를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5월특수절도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미 한 차례 보호관찰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취소 신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집행유예취소 신청 기각결정으로 한 차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소재불명 상태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재범을 일삼던 중 검거된 것이다

이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두 번째로 이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줄 것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하였고, 이 씨를 인천구치소에 구금했다

김태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일삼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사회 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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