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 위원장, "해커톤으로 규제완화 실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규제와 제도혁신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간을 정해 토론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도입한다.

장병규 위원장은 15일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존 규제나 제도가 변해야한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5일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준호 기자) 

장 위원장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커톤은 소프트웨어와 보안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해커톤의 틀을 규제완화와 제도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에 적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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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차량 공유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해커톤’을 열어 라이드 쉐어링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기간을 정해 토론한다. 또,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해커톤 방식으로 토론해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식이다.

다만, 장 위원장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정답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며 해커톤이 정답을 제시하는 토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사진=한준호 기자) 

장 위원장은 “오래 묵은 이슈나 새로운 이슈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접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을 듣고,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합의가 있을 경우, 정부나 국회의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합의를 이룬 주체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는 지속되고 반복돼야 하고, 해커톤이라는 포맷이 1회성에 그쳐선 안된다"며 "내달 첫 해커톤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꾸준히 포맷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