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경제전망]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대내외 여건 악화없다면 내년 3%대 성장 달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대내외 여건 변화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2018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올해 한국경제 회복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한국경제는 3년 만에 3%대 경제성장률이 확실시된다. 세계경기 회복으로 교역량이 늘면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 한국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수출증가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로 이어지는데다, 정부의 정책 노력도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다만 유 원장은 한국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고리를 끊고,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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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 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은.
"현재 한국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이 국내 경기 회복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일단 대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호전되고 있어 세계 교역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 결과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증가에 힘입어 국내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추경 지출 증대 등을 통해 소비도 완만하지만, 개선되는 양상이다. 대내외 경기호전으로 올해 성장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역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대내외 여건 변화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경제 회복세의 선두에는 수출이 있다. 현재 수출 상황과 전망은.
"한국 수출은 올해 내내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비 17.3%가 증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 하고 있다.

수출 확대는 △사상 최대의 반도체 수출실적 달성 △유가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석유제품의 수출 증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주요 지역별 수출 호조 △철강 등 주요 제품의 수출단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한국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 지속 등으로 2018년에도 수출물량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요 제품의 공급 확대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세 약화와 올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은 2017년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수출 증가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무엇보다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하다. 한국이 아직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국내 주력 수출 제조업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에 배가해야 한다."

▲수출 회복세에 비해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한국경제의 과제다.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출확대가 내수증가를 통해 국내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수출과 내수간 선순환구조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수출 제조업의 성숙화로 △투자 증가세 약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취약에 의한 수출의 수입의존도 증가 △글로벌 영업전략에 의한 해외투자 증가 △새로운 수출품 개발 미흡 등에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출품 개발을 위한 수출기업의 국내 신규투자 증가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의 수출 상품화 촉진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 이전 유도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재구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한국경제의 변화는.
"현재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의 파급효과는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초연결네트워크 사회가 형성되며 생산·유통·금융방식 등 모든 경제산업 활동양식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이 기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융합하며 새로운 산업을 생성하는 것이다.

제품생산 측면에서는 생산단계별 부가가치사슬 곡선의 상향이동이 이뤄진다. 4차산업혁명은 단순한 공장자동화나 업무효율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공정 혁신은 물론 △제품기획 △신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물류 유통 △판매제품에 대한 원격관리 등을 통해 15%∼25%의 비용절감과 수익성 증가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4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세기 산업혁명인 4차산업혁명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신성장동력 창출 △청년일자리 확보라는 당면 문제점를 해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 기업창업과 산업융합, 사회신뢰 방안을 찾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우선 국내경제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신기술 벤처기업이 끊임없이 분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국내 유수대학이 국가고시 합격자 수와 대기업 취업자 수를 자랑하는 대신,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대학처럼 창업 수와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해 사회내 기업가정신이 넘치게 해야 한다.

또 국내 성숙산업과 신과학기술의 활발한 결합을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산업융합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최대장벽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기존산업내 지대추구행위다. 이를 타파하려면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신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장수요맞춤형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원활한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신뢰사회 형성에도 힘써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은 필연적으로 사회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

신제도와 혁신이 상호도움을 준다는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제사회 개혁은 실현되기 어렵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상호불신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모든 경제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원칙과 방안을 정하고,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층부터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을 해야만 4차산업혁명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대외 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수출지역 다각화 전략을 실현하는 것으로, 기존 주력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세안·중동·동구·아프리카 등 신흥 성장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북방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두번째는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 내야 세계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상품과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서비스업의 수출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내 주력 산업 전망은.
"국내 주력 산업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이 빠르기 때문에 이를 따돌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융합해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신사업과 신산업 개발에 힘써야 한다.

특히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고급화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언을 한다면.
"한국경제는 국내외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한단계 높은 성장궤도로 진입해야 하는 전환기적 위기상황에 처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공을 이끈 경제전반의 제도와 관행 등이 지금은 오히려 경쟁력과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각종 규제제도와 지원책, 인적자원 육성체계와 노동시장 관행의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경제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응집력을 높여야 한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경제연구본부장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초빙연구원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장 △제20대 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