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경제전망]내년, 민간소비가 성장 이끈다

내년 한국경제는 그간 주춤했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성장 전반을 뒷받침해줄 전망이다.

새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정책은 민간소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이다. 최저임금 상승의 경우, 자영업자 생산 저하와 가계소득 증대라는 증‧감 요인이 얽혀 있다.

단 정부의 정책기조가 확고하고, 내년 영세사업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돼 부정적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6년 동안 이어진 평균소비성향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복지제도 확충 등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내수는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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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스크는 존재한다. 내년 내수성장을 가로막는 위협요인은 크게 △가계부채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투자 급감 등으로 구분된다. 모두 ‘집’과 연관된 요소다.

◆힘 받는 내수…가계 소비여력 회복이 관건

국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77.3%에서 지난해 71.1%로 6년 연속 감소세다. 가계가 세금 등 의무지출을 모두 하고 남은 여윳돈 100만원 중 71만원만 썼다는 의미다.

지난 6년간 하락한 평균소비성향은 6.2%포인트로 일본이 15년에 걸쳐 낮아졌던 하락폭(6.2%포인트)과 같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꿈틀거리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도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상승한 109.2다. 100을 넘으면 소비자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0을 밑돌았던 소비자심리는 1~7월 기간 동안 17.9포인트나 급증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시‧도의 소매판매(소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4.3%나 증가했다. 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개선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소폭 확대된 모습”이라고 진단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모두 내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소비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정부의 ‘사람 중심 투자’, ‘소득주도 성장’ 등 일자리 중심 정책의 효과도 긍정적인 영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상승 역시 중하위 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을 나타내는 지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며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집’이 문제…내년 조정시기 겪을 듯

내년 소비 등 내수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의 중심에는 ‘집’이 있다. 당장은 한국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이르면 올해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고, 한국은행 역시 내년 중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준금리 상승은 시장금리 인상을 유도해 빚으로 집을 산 가계는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그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이 점차 효과를 내면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가계의 자산이 축소된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가계가 보유한 재산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얘기다. 자산축소와 이자부담은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부동산시장 활황’은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관련 규제를 풀어 3%대 성장을 달성한 게 대표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 내년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의 56.6%를 기여했다. 경제성장 절반 이상을 건설에 의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투자 급감은 내수성장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 SOC 예산 감소 등이 신규 건설수요를 제약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0%대 진입이 예상된다”며 “건설경기 사이클은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10.7%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각각 5.5%, 0.1%를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 전망치는 7.1%, -0.6%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건설부문 선행지표 둔화세가 뚜렷하고,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와 공급제한 정책이 주택경기‧건설투자 제약요인”이라며 “우리나라는 성장에 투자 의존도가 주요국에 비해 너무 높은데,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 활력이 꺾여 국내경기 상승흐름도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