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주)클럽리치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상조업체 (주)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2016년 6월 20일) 및 2차례(2016년 11월 17일, 2016년 12월 12일)에 걸친 독촉공문을 수령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공정위는 전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하는데 (주)클럽리치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유통업계, 줄소송 꿰이다
•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해야"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통해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