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경제에 안보문제 결부, 대등한 동맹관계아냐… 한국도 충분한 방위비 지출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어제(7일) 첫 국빈 방문을 진행하며 한·미의 협상 테이블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경제 문제에 안보 문제를 결부시키는 건 대등한 동맹 관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 만들러 왔다', '무역적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언급은 매우 우려스럽고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양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돼선 안 될 것"이라며 "안보문제는 안보, 경제 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 '공정 무역 혜택'이라는 말씀이 앞으로의 방위비 분담이나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일방적 양보 의미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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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미 육군의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이며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 시설의 건립 비용 107억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다"면서 "한국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방위비를 지원하고 GDP 대비 분담 비율이 독일보다 4배는 높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토지 무상공유, 각종 제세 감면 등 혜택까지 포함하면 한국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맺은 한·미 FTA 협상에서 당시 정부가 미국에 상당 부분을 양보했다. 이번에 또다시 양보한다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