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인상 시기 두고 팽팽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3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10월 금리인상 1명, 조만간 인상 2명, 신중론 3명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큰 틀에서 인상과 동결에 절반씩 의견이 나뉘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보통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이 총재는 금통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돼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유일하게 인상 의견을 낸 건 이일형 위원이다. 이 위원은 "경제 성장이 이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시켜 부작용을 해소하고 예정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게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면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소비 여력 축소, 잠재성장률 하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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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A위원은 "머지않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일반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이번보다 조금 미뤄 북한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B위원도 "세계교역 회복 추세가 분명해졌고 소비도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에 경제 전망이 실현되는지 확인한 후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다른 3명의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론한 모습이다. C위원은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일부 제조업에 편중됐다"며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세는 아직 견조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규제감독 강화가 가계신용 공급 및 수요에 미치는 영향,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세 안정화 여부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D위원은 "최근의 경기 회복 추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될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위원은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지와 물가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빨리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게 금융 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라는 견해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