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강화, 시장 잡을 기회"

[자료=한국은행 제공]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한국에는 비용 증가 위험을 주지만 '신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해외경제 포커스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은 오염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현지 기업과 공동 투자 방식으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초미세 먼지 농도가 2016년 기준 50㎍/㎥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5㎍/㎥), 중국 내 기준치(35㎍/㎥)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석탄 의존적인 산업구조, 급속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중국 내 조기 사망자는 100만명당 842명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1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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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4%를 차지하는 석탄 비중을 2020년 58%로 떨어뜨리고 비화석 에너지는 12%에서 15%로, 천연가스는 6%에서 10%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환경 보호세를 도입해 오염 배출 규제의 실효성도 높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던 탄소배출권 거래를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탄·철강 산업 구조조정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영향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친환경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28%를 차지해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011∼2015년 1조8000억 위안에서 2016∼2020년 2조5000억 위안으로 39% 늘릴 계획이다. 중국 내 발전설비 용량 중 태양광·풍력 비중은 지난해 14%에서 2020년 2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한국 경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환경 보호 설비 및 서비스, 친환경 소비재,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부품·소재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 공동 투자 방식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며 "친환경 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에도 필수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