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 법인세 20%까지 내리는 감세안 확정..연내 통과는 불투명

폴 라이언 美 공화당 하원의장(가운데)[사진=AP/연합]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30년여래 최대 수준의 개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내주부터 심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이날 발표한 ‘감세와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까지 대폭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밖에도 소득과세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으며,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를 포함한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pass-through business)에 대한 세율도 현행 39.6%에서 25%로 인하키로 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액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개인의 주 및 지방세 공제, 주택 대출 이자 공제 등을 줄이거나 폐지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주요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을 “커다랗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부르면서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고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다만 이번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벌써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이 법안을 찬성하지만 주택 건설업체, 부동산 관련업체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나설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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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협회(NAR)은 FT에 "주택보유자들의 세금 공제가 사라져 주택 가격이나 중산층 주택 보유자들이 위기에 몰렸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WSJ에 따르면 전미 자영업연합(NFIB) 역시 소규모 자영업체들의 세율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손볼 점이 많다면서 추가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면서 혹평했고 지역구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