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11만건 적발

2017-10-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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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11만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8월부터 약 4주에 걸쳐 중앙부처, 소속기관, 자치단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걸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점검·단속했다"며 "그 결과, 총 11만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신·변종 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유해식품 판매 사례는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CCTV 등 안전시설 지속 확충,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과태료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과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창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창업 친화적인 대학 학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교육 지원인력을 양성하는 등 창업교육 지원인프라를 확대,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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