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기획-초갈등사회, 고리를 풀자]❸ “비정규직 갈등, 이해관계 대립 프레임이 갈등 악화…사회 건전성 향상 관점 필요”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틀 동안 총파업을 예고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완전 철폐 등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한편에는 불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통해 사회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신뢰 자산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둘러싼 노사(勞社) 간, 또는 노노(勞勞) 간 갈등과 관련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은 비정규직자의 고통을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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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이 일시적 경기 변동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 더 몰입해 왔다. 이것이 계기가 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저하까지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누군가에게 양보하라는 프레임만 들이대면 굉장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나의 이익과 불이익’에 사로잡혀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에만 시선을 맞추고 있다”며 “이 문제는 사회 건전성 회복 관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만의 사안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싼 임금을 가능하게 했던 기존의 비정규직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오·남용이 횡행하는 기업의 상품(싼 임금을 통해 생산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같은 인식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권 교수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비록 어렵지만 절차를 거쳐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대화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비정규직 전환의 지속 가능성,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가 단지 문재인 정부의 단발적인 정책에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장기적인 선순환을 인식하고 눈앞의 유불리를 거부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측 입장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제는 기업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향성이라기보다,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라며 “임금상승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측도 생산성 향상 등 이득을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100%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측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