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전현희 의원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 30%… 중구 58.4% 최고"

  [출처=국회 전현희 의원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30%대로 지난 4년간 2.5%p 감소했다. 그나마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4곳이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들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1.1%로 파악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25개 자치구의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 2015년 31.5%, 2016년 31.7% 등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2017년 9월말 현재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은 중구(58.4%), 강남구(58.2%), 서초구(52.5%), 종로구(50.8%) 4곳뿐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의 감소폭도 컸는데 2014년 대비 종로구 4.2%p, 중구 5.1%p, 서초구 10.5%p, 강남구 6.1%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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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러 있는 자치구도 적지 않아다. 구체적으로 강북구 18.8%, 도봉구 19.8%, 노원구 17.8%, 은평구 19% 등이었다. 당장 서울시 자치구 상당수가 살림의 70% 이상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재정은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한 토대인데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란 건 사실상 자치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치실현을 위한 지원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