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스 피터슨연구소 부소장 "한미FTA 폐기땐 미국 타격도 크다…트럼프정책 대단히 우려스러워"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미국의 타격도 적잖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3일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1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70년간의 정책에 반하는, 이전과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 “미국도 쇠고기 분야 등은 한국시장에서 큰 이익을 본 만큼,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면 미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무역협정 폐기 권한이 있지만, 농업이 주요 산업인 주(州)의 반발로 한·미 FTA 철회 시 행정부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도 “한·미 FTA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이는 양국 이해관계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출발점이 같아야 양국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재협상 논의는)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 효과는 교역수지 변화로만 측정할 수 없다. 자율교역 추진으로 서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실제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모두 혜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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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는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두배 늘었다. 공정한 교역을 위해 이런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증진을 모색해 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이 민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발전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성덕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미 경제관계 현주소 점검’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오늘날 한·미 경제관계는 한·미동맹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함께 미래를 열어갈 핵심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ICT 4차 산업혁명 분야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국의 경험 공유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 에너지 분야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연구 협력 △달탐사 같은 우주산업 등 향후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진단하는 데 집중했다.

미국 측 발표자인 조이 야마모토 주한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역시 “양국은 동반성장과 미래성장을 추구하면서 동맹관계를 돈독히 해왔다”며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에 혁신이 보강돼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