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49인룰 풀어주세요… 금투협 '30대 과제' 정부에 건의

[자료=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 육성에 필요한 '3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49인룰'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한 업계 바람이 담겼다.

23일 금투협은 '증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를 내놓았다.

새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안에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금투협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려면 '사모펀드 49인룰'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9인을 초과하는 투자권유를 제한해왔다. 이를 실제 청약자수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권유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약하지 않아도 다른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할 수 없다. 49인룰이 완화되면 공개적인 광고와 투자권유도 가능해진다.

증권사가 비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제도 개선해야 할 30대 과제에 들어갔다. 투자에서 상장주관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방법으로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세를 면제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는 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대기업 20%, 중소기업 10%)를 내야 한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투자한 후 IPO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따르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직된 규제는 금융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제시한 과제가 중장기 금융산업 정책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