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등학교와 중·고교, 특수학교를 통틀어 10곳 중 8곳이 석면건축물로 파악돼 교육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의원(강동1)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시내 총 2226개 학교 중 62%(1382개교)가 석면이 함유된 건물이다. 이에 교육당국이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석면제거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제대로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해 더 문제가 크다. 석면관리법상 조사의무 대상인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은 모두 673개소인데, 이는 전체(6240개)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대다수가 관리 사각지대인 셈이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의 석면자재를 당장 교체하는 건 한정된 예산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매년 300억여 원의 비용을 투입, 2027년까지 예정된 일정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공기 중 흩날리는 석면가루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학교의 석면자재를 교체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