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가계빚 1400조, '8.2'로 잡겠쇼?

국회 기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정무위원회에서 국감을 받는다. 

한은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와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외국인 자본유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가계부채 현황과 한은의 진단 및 전망,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지난 8월 말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발표한 8·2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줄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 등이 증가했다.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대출을 어렵게 하는 공급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대응책도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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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도 단골 메뉴다. 지난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1.25%로 16개월 연속 동결됐다. 하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은 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나 물가 흐름을 보면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했다.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 후 취약가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0%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한은은 지난 19일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예상했다. 이는 세 번째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한은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 여부가 관건이다.

외국인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금융 시장은 요동쳤다. 이달 들어선 주식자금이 유입되는 등 안정세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자본유출은 언제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 밖에 외환보유 현황, 외화자산 운용, 퇴직 후 재취업 현황, 통화스와프 규모, 통계오류 원인 등이 언급될 수 있다.

같은 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에서 국감을 받는다. 이들 은행은 올해 국감의 핵심인 '적폐 청산' 논란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듯 보인다. 대신 산은의 경우 기업 매각과 구조조정 이슈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매각 실패 및 자율협약과 관련한 지적과 대우건설·KDB생명 매각,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점검 등이 해당한다.

GM대우의 주주감사 방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은은 GM대우의 2대 주주로서 비토권(지분 매각 등 특별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소멸됐다. 수익성 악화를 겪는 GM대우의 철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GM대우는 최근 산은의 주주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유다. 당초 이동걸 전 산은 회장도 GM대우에 대한 대출 거절과 관련해 증인 요청을 받았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기업은행은 여느 때보다 조용한 국감 전 분위기에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별다른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사실상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인 만큼 이번 정부의 기조에 부합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기은 관계자는 "그럼에도 국감이 끝날 때까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