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창업자·중소기업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창업자와 중소기업 모두 희망을 갖게 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1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회의에 참석해 해외 유수 시장들과 함께 ‘도시 내 중소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여기서 이 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원인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강자의 횡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생긴 엄청난 격차가 바로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규제완화라는 좋은 말로 경쟁만능주의나 승자독식을 허용하고 있다”며 “창업자나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자신의 노력이나 결과를 확고하게 취득한다고 믿는 것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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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쁜 규제는 줄이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나 강자의 횡포를 막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회고했다.

특히 지금 경제 환경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과연 적절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선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의 선택으로 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각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원래 정부의 역할은 강자들과 약자들 사이에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있다”며 “기업 특히 산업영역에서 강자들이 약자에 대한 착취나 억압이 있을 수 있는데 경영성과나 기술개발 결과를 탈취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정상적 성장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성남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 성남 특허은행 제도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